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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54. 12. 9. 선고 4286민상149 판결

[기탁물반환][집1(6)민,025]

4286민상149 판결 [기탁물반환][집1(6)민,025] 【판시사항】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【판결요지】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

4명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사실급 증거적시에 있어서 「증거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」라는 판시하다 연이나 단기 4286년 3월 10일자의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「원고대리인은 증거로써 갑 제1 내지 제11호증 동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」라고 기재되여 있음

선고일	1954.12.09 기타
대법관	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사광욱
변호사	이규정
사건명	기탁물반환
참조법령	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

판시사항

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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